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성인게시판에 제목 “일 노 대박 모음 강추합니다 바다아가세요!”라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기를 모두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