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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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10. 29.부터 2012. 1. 4.까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보도블록 금형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91,66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1. 20. 60,000,000원, 2012. 6. 5. 10,000,000원, 2012. 7. 5. 10,000,000원, 2013. 2. 6. 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에서 8, 제5호증의 1에서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물품대금 6,662,000원(91,662,000원-8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2. 7. 5. 원고와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2011. 9. 30. 공급한 금형 5세트 중 하자가 있어 반품한 금형 1세트(12-6T,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대금 4,730,000원과 나머지 물품 잔금 1,932,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형과 함께 공급한 나머지 금형들은 피고가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형을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물품 공급자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 기간, 보관료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이미 공급했던 물품을 돌려받아 보관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