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9누5895 (2009.10.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