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고, 그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며, 특히 2013년, 2017년은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두 차례나 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