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3층 소재 ㈜C 대표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1월부터 2015. 2.월까지의 임금 합계 8,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4,077,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5.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09,291원과 2012. 12. 5.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590,11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99,404원을 당사자 간 지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