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B의 딸 C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빌려준 후 B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그의 딸인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아닌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고, 실수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잘못 이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서울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 29.경 거래처 물품대금 350만 원을 입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C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C이 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반환치 아니하고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소 이후 무고행위를 자백하여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종결된 점, B이 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