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20고단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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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20고단167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72』 피고인은 2020. 5. 15. 12: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빌딩 뒤편 길에서, 에어컨 설치기 사인 피해자 C가 잠시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실외 기를 발견하고 전지가위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실외 기 커버를 뜯어 내 어 그 안에 있던 구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2447』 피고인은 2020. 6. 8. 15: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자전거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풀어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229』

1. 2020. 6. 8.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8: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체다

치즈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6.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11:00 경 위 1 항 기재 H에서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각 압수품 사진 자료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2 쪽) 『2020 고단 2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