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7: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에 있는 햇빛마을 1801동 앞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4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컨테이너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소유인 위 D 컨테이너 트럭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38,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