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7:50경 업무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초중사거리를 삼보사거리 방면에서 연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연탄사거리 쪽에서 증평군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 여) 운전의 E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 및 위 엑스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 남)과 피해자 G(18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