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2.경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해왔으나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