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수영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3. 31.까지 강사로 일한 C의 2012. 3월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