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0: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이유없이 욕설하는 등 정상도 무거움 반면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범행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