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55번길 5-2에 있는 ‘해수사우나’ 부근 도로까지 약 20m에 걸쳐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