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 회의 처벌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운영하던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