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같은 달 22. 16:50까지 대구 북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90,000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게임이용권을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시경 C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경품권을 가져오면 경품권에 적혀있는 숫자 1개당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