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6.11.선고 2020고단398 판결

피고인 은 ## @ ####호 모닝 차량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9. 9.23.21:45경 혈중알콜농도0.062% 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을 운전 하여 울산 북구산음3길 16에 있는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무룡교차로 방면 에서 신명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는 중앙 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술 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 을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의 진행 방향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이피해 (가명, 여, 59세) 운전의 $$$$$$ 호 i30차량 의 전면부를 위 모닝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피해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 을,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서자녀(가명, 여, 16세)에게 약 12 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 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동승 ( 가명, 53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점 )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 제 50조

1. 형 의 선택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사)죄 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에 대하여 징역형 을 각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1)

[ 유형 의 결정 ] 교통 범죄 > 01. 일반 교통 사고 >[제 2유형 ] 교통 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처벌불원

- 가중 요소 : 음주운전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 금고 8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중앙선 침범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 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 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차량 의 운전자 및 가해차량 의 동승자가 중한 상해 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동승의 유족 및 피해자 이피 해 , 피해자 서자녀(피고인의 딸)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 이 자동차종합 보험 에 가입 되어있는 점,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확대 에 일부 과실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