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개월 이상의 위수탁관리료와 세금, 보험료 등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016. 8. 10. 기준일까지 연체된 관리비, 환경개선금, 보험료, 자동차세, 속도위반 과태료 등 11,968,1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