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Q, R를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폭행ㆍ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 Q, R에 대하여 각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단순일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