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에게 미용가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목격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