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인데, 위 PC방 종업원인 D이 2013. 6. 28. 23:00경 청소년인 E(15세) 외 2명을 위 PC방에 출입시키고 다음 날 00:25경까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