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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타운 산업개발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산시 B 아파트의 시행사인 광문 개발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업체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타운 산업개발의 직원으로서 ‘B’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경 서산시 C 앞 사거리에 ‘D’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교통 표지판,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타운 산업개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타운 산업개발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