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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D와 분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서산시 E에 있는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분양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 서산시 F 인근 도로변 가로수에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영업사원들을 통해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가로수, 전봇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 물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