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원평동 소재 역전 육회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군문동 285-17, 군 문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