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