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법인설립 원고는 1996. 3. 10.부터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어업을 영위해오다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282,212,000원으로, 같은 목록 순번 8 내지 1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25,200,000원로 계산하여 2012.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D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2. 9. 3.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북광주세무서장에게, 2013.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3,480,001원, 취득가액을 48,846,602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23,399,336원을 신고하였고, 2013. 12. 20.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07,412,0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환산가액인 101,716,780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63,9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