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증언한 내용,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