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2018. 4. 16. 15:00 경 안성시 아 양로 12에 있는 안성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