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학촌마을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5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후인 2014. 5. 20.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