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회칼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6. 07:30경 충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쓴 변호사 선임비’ 등의 상환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장독대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 28cm , 칼날길이 : 14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추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주하여 추격에 실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흉기인 위 회칼로 위 화물차의 양쪽 앞바퀴 타이어를 찔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타이어 시가 24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