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어머니인 E와 혼인의사를 갖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10.경 위 E와 혼인신고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광역시 동구 O 원룸 ＊＊＊호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화순군 P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25세)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Q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