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이하 ‘정인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일호개발,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97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정인건설, 주식회사 일호개발, 유한회사 태창중공업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정인건설은 2016. 6. 22.부터 2017. 1. 2.까지 익산시가 발주한 “황등 성내 ~ 지방도 723호(백제로)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정인건설이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129,121,000원이었는데 익산시는 2016. 6. 28. 정인건설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50,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정인건설이 위 공사를 준공한 후에 지연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4,648,350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정인건설에 대하여 73,872,65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인건설은 2016. 6.경 피고에게, 익산시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 중 67,613,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9. 이를 익산시에 통지하였다.

정인건설은 익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2015년 및 2016년에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정인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익산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 중 67,613,000원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6,259,650원(= 익산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 73,872,650원 - 양도 채권액 67,613,000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