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4: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려고 하였고, D, E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6세)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 등에게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죄 졌냐, 씨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그의 오른 손등을 물고, D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친구끼리 그러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E는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