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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1699 판결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3384 (2009.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75 (2008.09.29)
제목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요지
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