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솔밭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안의면 이전리에 있는 안의약초시장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