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4. 1.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원고의 처로서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65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사항 및 반소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처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2) 설령 C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원고는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4)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2014. 4. 7.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