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74%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 4.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