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7.4.선고 2012노64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새벽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일직선 도로로 시야에 장애가 전혀 없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미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로 조율한 후 만났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만나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유족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도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합의지원금으로 나온 보험금 총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단지 1,500만 원만을 공탁하여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결과가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