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