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집단적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