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31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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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31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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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7.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7.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S5 대 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노트 4 대 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0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 명의 네이버 카페 게시 글, 쪽지함, 메 일함 캡 쳐 자료

1. D의 진정서, 문자 내역

1. E의 고소장

1. C의 진정서, 문자 내역, 피해자 제출 택배 영수증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 자료 관련 우체국 박스 무게 확인), ( 피해자 제출 택배 박스 이미지 사진 첨부), ( 갤 럭 시 노트 4, 갤 럭 시 S5 무게 관련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