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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2004년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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