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2. 제2종 보통, 1996. 7.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2015. 12. 21.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 여주시 C 앞길에서 정차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다가 다시 전신주를 충격한 뒤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벌점 10점, 사고후미조치로 벌점 15점 합계 12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2. 2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한 2015. 12. 21. 18:25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19:24경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18:10경 최종음주를 마쳤고 그때로부터 30분 ~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사고 이후 약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측정한 음주측정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장애인, 노인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운전이 필수적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원고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