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5. 12: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 옆 김치작업 창고 공터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수돗물을 끊었다는 이유로 물주전자를 피해자 소유의 위 김치작업 창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9: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46세)의 집 옆 김치작업 창고에서 피해자가 김장을 하고 있을 때 물주전자를 들고 위 창고에 들어와 물을 담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앞으로 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내사보고(유리창 손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유리창 견적서 관련, 유리창 영수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병합심리된 2015고단273호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