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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5가단2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피고 B는 2015. 6. 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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