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함’에 아이디(닉네임) "B(C)"로 접속하여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최신작!! NO 대세녀 2탄 - 10월유출"(게시물번호 - D)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위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방법으로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