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시간불상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미술관에서 그곳 1층 화장실에 있던 전기난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오전경 위 미술관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 전면 유리에 빨강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점유 중” 등의 낙서를 하고, 3층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17:00경 위 미술관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막고, 건물 현관 계단 앞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두어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술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위 미술관에서 유치권 권리행사 안내장을 붙이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좌측 출입문을 열고, 건물 3층 사무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