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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선박 화물용 래싱 장치 및 래싱 장치가 구비된 화물 데크(Lashing Device for Cargo on a Ship and a Carco Deck Provided with such a Lashing Device)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2005. 5. 11./ 2006. 5. 11./ 제10-2007-7028974호 3) 특허청구범위(2013. 10. 28.자 보정서에 의한 것) 【청구항 1】선박의 화물 데크 상의 화물(34)용 유지 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고정 장치(1)로서, 고정 장치는 장형(elongated)인 지지 레일(3)을 포함하고, 지지 레일은 화물 고정용 고정 후크(30, 31)가 단단히 부착될 수 있는 고정 구멍(22)들의 열을 구비한 상승부(2)를 가진, 고정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승부(2)는 하나의 상부면(4)과 두 개의 종방향 수직 벽부(5, 6)를 포함하고, 상승부(2)의 각 측부에는 상승부(2)보다 높이가 낮은 상향 접촉면(7, 8)들이 있고, 접촉면(7, 8)들은, 두 개의 종방향 수직 벽부와 함께 데크 플레이트(10, 11)를 위한 선반을 형성하고, 데크 플레이트가 놓여지는 선반은, 데크 플레이트의 하중-지지면(13)이 상승부(2)의 상부면(4)과 높이가 같아지도록 형성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지지 레일(3)은 또한 접촉면(7, 8)으로부터 아래로 연장되는 주벽(14, 15)과 주벽의 바닥부에서 전이부를 거쳐 측부를 향하여 밖으로 돌출됨과 아울러 종방향으로 연장된 지지 플랜지(16, 17)를 구비하는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고정 장치. 【청구항 2, 4, 6, 7, 8】(기재 생략) 【청구항 3, 5】(삭 제) 4) 발명의 개요(갑 제5호증) [기술분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박의 화물 데크(cargo deck) 화물 데크(cargo deck) : 선박에서 화물이 적재되는 갑판을 말한다.
에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유지 장치 유지장치 : 화물을 고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