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2. 12. 28. 2010당14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상승 폼웍 상승 폼웍(climbing formwork): 거푸집공사(formwork)에 사용되는 거푸집(form)이 공사 진행에 따라 크레인, 유압장치 등에 의해 위로 상승하는 형태 의 분리 가능한 상승 슈 상승 슈(climbing shoe): 건물의 벽에 부착되어 상승 레일의 둘레를 붙잡아 고정하는 장치. 해당 구간의 거푸집공사(formwork)를 마치면 상승 레일과 분리되고 건물의 벽으로부터 제거되어 필요한 위치에 재설치된다.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6. 28.(2005. 6. 29.)/ 2007. 4. 6./ 제10-0707547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2014정30호 정정심결에 따라 2014. 6. 26.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4】건물의 콘크리트 구간(14)의 외벽면(12)에 상승 슈(10)를 고정하기 위한 벽면 슈 부분(18)을 포함하는 상승 폼웍을 위한 상승 슈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상승 슈(10)는 상승 레일(20)을 이동시키기 위한 상승 실린더(26)가 놓여지는 힌지 샤프트(30) 힌지 샤프트(hinge shaft): 힌지(회전은 가능하지만,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은 불가한 지지점)로서 기능하는 샤프트(축) 와 갈고리들(50)을 구비한 슬라이딩 슈 부분(16)을 가지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갈고리들(50)은 상기 갈고리들(50)사이에서 변위 가능하도록 배치되는 상승 레일(20)을 상승 레일(20)의 구간들 둘레를 맞물도록 설계되는 상기 갈고리들(50)에 의해 측면 가이드 방식으로 붙잡도록 설계되며, 하나 이상의 갈고리(50)는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16)에 피벗 피벗(pivot):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상태 , 텔레스코핑, 또는 피벗 및 텔레스코핑 가능하게 제공되는 상승 슈에 있어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16)은 수평 배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