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실례

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실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8조

경기도 이천군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16. 선고 67나140 판결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갑 7호증의 1(신원보증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에 있어서 위 서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서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위 서증은 공문서도 아니므로, 원심은 서증의 성립을 증거없이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서증의 성립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