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992...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9. 5. 26.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외환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신용카드 대금 원금 1,992,255원과 그에 대한 이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나. 그 후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2. 12. 5.경 에셋외환카드 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5.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경 원고(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5. 24.경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위 계약이전결정 사실을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1,992,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